Ko:한국에서 보안구역

오픈스트리트맵은 일반적으로 매핑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습니다. 항공 이미지에서 건물을 확인할 수 있다면, 보안 구역에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매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을 삭제하는 것은 오픈스트리트맵에서 훼손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군사 시설이 지워진 오픈스트리트맵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사시설이 없는 한국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타일을 확인하세요.

한국(남한) 보안구역의 매핑

오픈스트리트맵은 일반적으로 매핑과 관련하여 특정 국가 안보에 대한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으며 따라서 오픈스트리트맵에 매핑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해당 국가의 법에 걸리는 지는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단순히 위성지도 등에서 보이는 지물을 편집하는 것은 한국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적지만, 위성지도 등으로는 알 수 없는 보안 사항을 한국 국적의 편집자가 혹은 한국 내에서 편집하는 것은 법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남한) 안에서 보안구역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국가중요시설 지정·관리 지침」, 국가정보원 주관 국가보안목록(NSL, National Security List) 등에 근거해서 정해집니다만, 보안 상의 이유 때문에 따로 공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식으로 서비스되는 지도 서비스-카카오지도, 네이버지도 등-를 통해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이 해당 국가에 서비스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법을 지켜야 하며, 따라서 한국(남한)의 경우에는 한국 법률을 거스르지 않는 대안으로 군사시설이 없는 한국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타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남한)에 서비스되는 지도에서 군사시설, 보안시설이 가림처리 될 수 있도록 한국의 군사시설, 보안시설을 매핑할 때에는 해당 영역에 landuse=military 태그를 붙이고 시설물 등에는 access=no 또는 access=private 태그를 붙여 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 문서

• 실제 지리 정보
• 당신이 필요 없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객체를 지우지 마십시오.
• Key:military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외부 링크

• osm.kr 업데이트 공지 : '군사시설 없는 한국 오픈스트리트맵 지도 타일’ 안내
• changeset/46159124 (WTFPL Licensed)